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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위기설 진짜 올까?

4월 총선이 지나고 그동안 억눌렀던 PF대출문제가 터지면서 건설에서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팽배하다.

지난해 12월 금융권 부동산PF대출잔액이 135조6,000억원으로 집계가 되었다. 작년 9월 134조원에서 1분기만에 1조6,000억원이 더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부동산PF대출 연체율은 2.7%로 9월 대비 0.3%p 증가했다.

하필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총선 이후 본격적인 구조조정 수술을 하면 여러 건설사들과 금융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4월 위기설을 만들었다.

정부는 당연히 4월 위기설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2012년말 금융권의 PF연체율이 13.62%였던 것에 비하면 2.7%는 낮은 수준이다.

알고 있고 대응하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입장인데 틀린 말은 아니다.

작년 4월에도 위기설이 있었고 작년 9월에도 위기설이 있었다.

위기라는 것은 대기업 1군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금융권으로 전이가 되어 금융회사들까지 흔들리면서 일부 부도가 나는 것이 진짜 위기가 4월에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4월 위기설이 아무런 문제가 없냐? 그것은 아니다.

금융권 연체율이 2.7%이지만 PF를 거의 하지 않는 1금융권 은행의 연체율은 0.35%인 반면 증권사는 13.73%, 저축은행은 6.94%로 상대적으로 높다.

연체율이 높은 증권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목적의 충당금도 더 쌓도록 했다는 것은 문제는 있다는 말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경색이 발생하였고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은 급증하였고 PF대출이자는 눈 덩이처럼 커져 많은 시행, 시공사들이 지금도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2년 이상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고금리는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분양시장은 냉랭하다. 건축비까지 상승하면서 진퇴양난이다. 대기업 건설사들은 계열사가 막아주겠지만 전문건설사나 중소건설사들은 숨이 넘어 가고 있다.

건설공사 단가 현실화, LH, 리츠가 PF부실 우려 사업장인수, 리츠 활용한 지방 미분양 매입, PF 보증요건 완화 등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지만 건설업계의 PF위기가 해소되기는 역부족이다.

정부의 적극 부인에도 불구하고 4월 위기설이 팽배하다는 것은 시장의 수요자들의 심리가 그만큼 불안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의미다.

너무 잦은 대책발표는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신뢰를 떨어뜨린다. 한번 발표를 할 때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어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지방 미분양을 구입하는 경우 “건설사 분양가 할인 + 금융권 중도금 대출이자 감면 + 정부 5년간 양도세 면제” 이정도 패키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

PF위기설을 극복하려면 정부, 금융권, 건설업계가 모두 제 살을 깎으면서 답을 찾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심정으로 절박하게 머리를 맞대야만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이다.

유튜브 부다방TV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